제1장. 가장 많이 싸우는 '원상복구와 보증금' 분쟁 방어법
수년간 땀 흘려 일궈온 상가나 사무실, 막상 계약이 끝나고 나가려니 '원상복구'라는 암초를 만나 당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철거가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으면 건물주는 보증금을 돌려주려 하지 않죠. 이 글에서는 피 같은 내 보증금을 지키고, 억울하게 추가 비용을 물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입주 당시 복구 범위 문서 합의
입주 당시 사진·도면과 특약을 바탕으로 철거 전 임대인과 복구 범위를 반드시 '문서'로 합의해야 보증금 반환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철거 기한 엄수와 불법 점유 방어
철거 일정이 며칠만 지연돼도 명도 의무 위반('불법 점유')으로 추가 월세나 손해배상을 물 수 있습니다. 기한을 엄수하는 업체를 고르는 것이 보증금을 제때 받는 핵심입니다.
잔짐(유가물/폐기물) 소유권 명확화
두고 가는 에어컨이나 집기가 임대인에게 넘길 '유가물'인지 버릴 '폐기물'인지 명확히 하세요. 업체가 임의로 처분하거나 폐기비용으로 부당 청구되는 분쟁을 막아야 합니다.
제2장. 실내/상가 철거 시 무조건 돈이 새는 숨은 디테일
외부 건물 완파뿐만 아니라, 상가 내부 철거 시에도 견적서에 없는 추가 비용 폭탄이 숨어있습니다.
소방 설비(스프링클러) 무단 건드림 주의
관리사무소 협의 없이 소방 배관을 건드려 터지면 막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밸브를 차단하고 작업해야 합니다.
공용부 보양 및 엘리베이터 사용료
엘리베이터와 복도 '보양재' 비용과 '사용료'는 대부분 기본 견적에 없으며 고스란히 임차인(건축주) 부담이 됩니다.
야간/주말 공사 강제 인건비 할증
대형 오피스는 주간 소음을 금지하여 무조건 밤이나 주말에 작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인건비와 장비대가 1.5~2배 치솟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냉매 가스 합법 처리
배관 내 '프레온 가스'를 그냥 방출하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됩니다. 전문 냉매 회수업자 투입이 필수입니다.